3억 불법 후원금,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청목회 사건 완벽 해부

청목회 사건'은 2010년 불거진 불법 정치 후원금 및 입법 로비 사건입니다.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는 청원경찰들의 이익단체였는데,

 

자신들의 처우 개선(정년 연장, 보수 인상 등)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청목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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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청원경찰들의 처우가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방법: 청목회 간부들이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법인이나 단체의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회원 개인 명의로 소액씩 쪼개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단체 자금의 불법적인 우회 기부로, 전형적인 '쪼개기 후원' 방식이었습니다.

 

3. 규모: 총 3억여 원의 후원금이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수사 및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관련 국회의원들을 기소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여야 정치인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며 정치권의 큰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벌금형, 일부 의원은 선고유예 등으로 의원직을 유지)

 

'청목회 사건'은 이익단체가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로비를 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관행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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